[단기기고] 사회적 신뢰와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환상

저자들은 그 원인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개인 경험이든 매스컴을 통해서든 부정적인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일수록 잊혀지고 미화되는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재미있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 윤리의 쇠퇴는 공통적으로 ‘내가 태어난 이후’에 한정되며, 내가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의 윤리 의식은 윤리 쇠퇴 트렌드에서 예외랍니다. 이런 트렌드가 보편타당할 수는 없으니 심리적 편향이죠.
　

　
더 나아가서, ‘나’와 ‘돈’만이 중시되는 이기적인 사회상을 사회적 신뢰와 윤리 붕괴의 원인으로 돌리는 인식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원이 맞는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인식은 더 클리셰적인 반시장/반자본주의 테제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가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하면서 공동체가 붕괴했고, 사회가 이기심과 물질주의로 타락했다’.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 이런 식의 자본주의 비판을 많이 했죠. 최근 몇 년 새 플랫폼 경제의 확산, 부동산과 금융 버블, 소비문화의 급속한 발전 등을 지켜보고, 수많은 ‘사회적 신뢰와 윤리가 붕괴됐다’는 담론들을 지켜보면 위처럼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테제의 문제는, 당위의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현실 데이터로 실증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Schilpzand and de Jong (2023)은 유럽, 더 나아가 전세계의 사회에서 시장 영역이 확대될수록 사회의 윤리 수준은 개선되면 개선됐지 결코 악화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 논문의 디테일에 여러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시장과 자본주의의 확대가 사회 윤리를 쇠퇴시킨다고 확답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 사회의 신뢰나 윤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사실 신뢰와 윤리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쓰이는 신뢰와 윤리 수준 지표들도 이거 맞냐며 비판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뢰나 윤리 수준의 추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한계 많은 데이터라도 활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뢰와 윤리 수준의 다면적인 양상을 생각해서 대인(불특정 일반인) 신뢰, 집단(사회 전반, 기관, 정부) 신뢰, 윤리 수준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수준은 정의하고 계량하기 정말 어려운 영역이며 제가 확보한 성인 데이터는 딱 하나뿐입니다만(청소년 데이터는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치관 데이터 중 하나인 World Value Survey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인 비율입니다. 보다시피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 점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적어도 근래 20여년 동안은 대인 신뢰가 상승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은 셈입니다.
　

　
대신에, 황수경(2021)에 따르면 같은 기관에서 분석한 한국의 시민적 규범의식 수준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등 다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직,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불관용도를 조사한 게 시민적 규범의식인데,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최근 20여년 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근래 수치가 떨어진 나라가 많았지만 한국은 수치 하락의 정도가 크며, 부정수급쪽 규범의식에서 특히 악화가 심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최신 데이터의 조사 시점이 2018년 자료라서(첫째 그림엔 2022년으로 나와있지만 발표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데이터 조사 시점은 1982년) 근래 5년의 수치가 비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정치든 경제든 코로나19든 가치관이든 사회변화가 정말 변화무쌍한지라… 더욱이 이 자료의 결과가 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다른 데이터에서는 사회적 신뢰나 윤리 트렌드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사회통합실태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몇 년 간 대인신뢰도는 하락, 거꾸로 기관신뢰도 (국회, 군, 언론,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는 상승했습니다. 모든 영역의 사회 신뢰가 줄진 않았고, 어떤 사회 신뢰는 줄었고 다른 사회 신뢰는 늘어난 셈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가 매우 큰데, 왜 영역에 따라 신뢰도 추이가 상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발생한 급격한 변화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시국이 끝난 2022년까지 남아있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사회 통합도, 믿을 수 있는 사회 항목으로 집계된 사회 신뢰도는 증가했지만 대인 신뢰도는 감소(수치가 낮을수록 신뢰가 낮은 겁니다)했다는 비슷한 패턴이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불특정 개개인은 덜 믿지만, 사회 전반이나 정부/시민사회 같은 집단은 더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를 한눈에 인식하기 어려워서, 항상 신뢰 ~ 대체로 신뢰 항목을 신뢰 항목으로 합치고, 대체로 조심 ~ 항상 조심 항목을 불신 항목으로 합친 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느리게나마 대인 신뢰가 올라가는 것이 관측됩니다. 논문에서는 대인 신뢰도 추이에 명확한 추이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신 변화인 2018-2021년 사이에도 신뢰가 약간이나마 올라갔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느리게나마 신뢰가 올라가고 있다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 신뢰의 대리지표인, 분야별 국가 자긍심에 대한 통계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사회 신뢰의 개선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이걸 ‘사회’에 대한 신뢰 지표로 측정하는 게 맞냐는 지적을 하겠지만, 다른 분야라면 모를까 사회보장제도/민주주의/여러 사회 집단에 대한 공정, 평등함과 같은 진보적인 영역까지 평가가 개선된 건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증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및 사회기관들의 신뢰를 조사했는데, 추세는 기관마다 갈립니다. 의료계, 금융계, 교육계, 대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등에서는 신뢰가 증가했고 대법원, 군대, 언론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신뢰는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추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OECD 자료(2021)입니다.
　

13.1.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in 2020 and its change since 2007

　
2007년과 2020년을 비교한 정부 신뢰 자료인데 2020년의 한국은 2007년과 비교해서 제일 정부 신뢰가 많이 늘어난 나라입니다. (마름모 모양) 거의 25%p 가까이 늘었네요. 구체적인 변화 수치는 안 나왔지만 이 보고서를 인용한 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위 도표 나온 2020년은 조사 기준이고 2021년은 발표 기준) 45%였다고 합니다. 시범설문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더 최근인 2022년엔 49%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 탄핵 및 정권교체 +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이제 절대적인 정부 신뢰(막대그래프)가 OECD 평균과도 차이가 별로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와 윤리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치를 성인과 1:1로 비교할 순 없고, 청소년때 수치가 성인 때 수치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우선 가져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참고하자면
　

　
2008년과 비교할 때 2020년의 청소년들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전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와 언론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으며,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증가했고, 사회가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믿음이 증가했고, 길거리에서 위험 시 타인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도 증가했습니다. 윤리적인 의식도 개선됐습니다. 장기기증 수용도, 비상 상황의 국가나 집단 이익을 위한 희생 수용도, 다문화 의식이 개선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타국 원조와 자기 거주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습니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인한 후광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신뢰조사에서 코로나19로 변한 사회 신뢰도 패턴이 2021, 2022년에도 유지되는 걸 보면, 조사 시점의 문제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영역마다 요약하자면
　

조사기관	데이터 연도	대인 신뢰	집단 신뢰	윤리 규범
World Value Survey	1981-2018년 (조사 시점 기준)	상승	–	악화
사회통합실태조사	2014-2022년	하락	(정부+기관) 상승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2021년	하락	(사회) 상승	–
한국종합사회조사	2004-2021년	상승	(사회) 상승 (정부+기관) 기관마다 다름	–
OECD – Gallop Poll	2007-2021(2022)년	–	(정부) 상승	–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2020년 (양끝 두 년도만)	–	(사회) 상승	향상

표=김영빈

　
1. 대인 신뢰는 데이터마다 상승, 하락 여부가 갈려서 트렌드를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실한 감소 트렌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 정부/기관/사회 전반과 같은 집단 신뢰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온 한 자료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승하는 트렌드가 관찰됐습니다.
　
3. 윤리 규범은 성인 기준 World Value Survey에서 악화되었지만 자료가 단 하나뿐이어서, 다른 데이터에서도 관찰되는 패턴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에 판단을 유보합니다. (단 하나라 원래는 빼려 했었는데, 결론을 다소 부정하는 통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학술적 부정직함의 문제가 우려되어 그냥 올렸습니다) 대신 청소년의 윤리 규범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하자면 일부 우려되는 결과도 있긴 하지만, 사회적 신뢰와 윤리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진술은 후하게 봐줘도 과장이고 박하게 보면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인 신뢰, 집단 신뢰, 윤리 규범 세 영역 중에서 수치가 ‘확실하게’ 악화됐다고 단언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단언하자면 집단 신뢰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영역 이상을 조사한 데이터 중 모든 영역의 악화를 밝혀낸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World Value Survey 자료에서는 윤리 수준은 떨어진 대신에 대인 신뢰는 증가했고,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는 대인 신뢰는 떨어진 대신 집단 신뢰는 개선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 일부 사회적 신뢰나 윤리가 악화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신뢰나 윤리 ‘전반’의 붕괴를 운운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 신뢰와 윤리가 붕괴되었다는 인식이 만연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고전적인 ‘나때는 말이야’같은 과거 미화 편향도 분명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 문화의 문제도 분명 있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량상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개인적인 가설을 말해보자면 저는 지금이 국제정치든 경제든 환경이든 가치관이든 사회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도기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 사회문제가 생겨나는 시대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부적응과 사회 문제를 사회적 신뢰 저하와 윤리 붕괴로 받아들이는 풍조가 생겨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와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Mastroianni and Gilbert(2023) 논문의 말미에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올 여러 잠재적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사회를 필요 이상으로 불신하기에 분명 도움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위기 상황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도움을 받아서 사회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칩니다.
　
그리고 파탄난 사회를 구원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위험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득세할 경우, 정치판과 사회 전반이 극단화, 양극화되며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되어 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회의 신뢰나 윤리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의 위험이 있는 셈입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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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c258f55-en.
Schilpzand, A., & de Jong, E. (2023). Do market societies undermine civic mora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market societies and civic morality across the glob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08, 39-60. https://doi.org/10.1016/j.jebo.2023.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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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섭, 문호영. (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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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2021).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KDI. 연구보고서 2021-04.}
　